취임 첫 주 58.6%라는 높은 지지율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라는 5대 국정 목표를 내걸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지 N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막연한 지지나 비판을 넘어,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중간 점검하는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3대 분야의 핵심 정책과 그 성과, 그리고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우리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경제 성적표: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줄타기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습니다.
- 추진력 (A+): AI, K-콘텐츠, K-방산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소버린 AI' 육성 정책은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승부수로 여겨집니다.
- 민생 경제 (B): 최대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등 재정 부양책은 단기적인 GDP 성장률 제고와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 '핀셋형 세제 지원' 역시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 우려 사항 (C): 하지만 '부채 주도 성장' 모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나 국채 금리 상승 등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외교/안보 성적표: '실용 외교'의 시험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조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대미/대중 관계: 견고한 한미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으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등 핵심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 대북 관계: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를 만들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합니다. 과거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이 북한의 도발로 한계를 드러낸 점을 반면교사 삼아, 비정치적 협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제/안보 협력은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 개선을 바탕으로 초기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였지만, 고질적인 역사 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3. 사회/복지 성적표: '기본사회'의 꿈과 현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사회' 비전 아래, 보편적 복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비전 제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저성장 시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 현실적 과제: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강화 과정에서 불거진 장기적인 '의정 갈등'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종합 평가: '속도'와 '균형' 사이, 그리고 미래 과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3대 특검법' 공포와 같은 전임 정부와의 사법적 갈등, 그리고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은 국정 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과 '국가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는 '재정 건전성', '사회적 합의'라는 '균형'의 문제를 숙제로 남겼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 정치 개혁 등 산적한 미래 과제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속도'와 '균형' 사이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 나갈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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